위기의 해운업 등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지원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은 6월 29일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해운산업을 비롯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 물류, 항만 등 국내 해양산업의 위기극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촉구 결의안을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국내 해운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선화주 상생협력을 위해 ▶ 대량화주와 해운물류기업 상생협력 방안 및 3자 물류 활성화제도 마련 촉구 ▶ 한국해양진흥공사 자본금 확대 ▶ 해운기업의 정당한 공동행위의 원활한 작동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 대해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결의안을 통해 해운 및 해양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국내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해운항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촉구 결의안
[주 문]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 경제가 급속히 경색되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구(IMF)는 금년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3% 성장으로 전망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는 세계 교역량이 ‘19년 대비 ’20년에 13∼32%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감소수치는 2008년 금융위기보다 큰 감소폭으로 경제가 아주 위태로운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북한과 대치중이어서 섬이나 다름이 없으며, 우리 수출입품의 99.7%가 선박으로 수송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 교역량이 급감할 경우 필수 원자재를 수입하지 못함은 물론 수출도 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파탄에 이를 것이다.
해운산업은 금년 1/4분기의 물동량이 전년에 비해 약 10% 이상 감소하였으며, 향후 물동량은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도 매출액은 전년에 비해 약 3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해운산업은 전방의 항만, 후방의 조선과 철강 등 연관산업의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으로서 화물운송에 그치지 않고, 제조업, 특히 주요 전략산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해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간산업으로 지정하여 각종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등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 정부는 해운과 항만물류산업 등 3자 전문물류 시장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중이지만 2자물류인 대기업의 물류자회사 운영으로 인해 3자물류인 해운과 항만물류기업들의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해운과 항만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량화주의 물류자회사 설립 방지, 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 확대, 해운기업의 정당한 공동행위 인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21대 국회는 여야의 구분이나 소속 정당을 떠나 해운항만물류산업의 발전은 물론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해운물류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선화주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해운법 제24조에서 정하는 대량화주가 해운물류기업과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3자물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조속한 해운산업의 재건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3. 해운법 제29조에 따른 해운기업의 공동행위가 해운산업의 특성과 해운법의 취지에 따라 해운시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촉구한다.
[제안 이유]
국내 해양산업은 해운을 비롯하여 조선, 항만, 선박금융 및 연관 부대산업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등 국가경제를 이끌고 있는 국가 기간산업이며, 해양산업의 종사자가 50만명으로 매우 규모가 크고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수출 산업임.
특히,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화물의 99.7%가 해상을 통해 수송되고 있고, 원유와 LNG, 철광석 등 전략물자의 경우 100% 해상을 통해 수송하고 있으며, 유사시 제4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또한 해운산업은 외화가득액이 259.7억 달러인 국내 7위의 수출산업으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운시황이 장기불황으로 이어지면서 해운업뿐만 아니라 조선, 항만 등 연관 부대산업도 어려워지고 있음. 또한 최근 한진해운 파산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무역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입물자의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선박 확보가 매우 어려워 해외선사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국내 수출입 경쟁력이 악화되었음.
또 해외 주요해운국은 선대 대형화를 위해 적극적인 M&A를 추진하여 메가캐리어를 육성하고 있는 반면, 국적 컨테이너 선사는 한진해운 선복량 소멸 등으로 선대 대형화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심각한 위기에 처한 국내 해운업을 비롯한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과 지원 의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큼.
이에, 우리경제의 중추 산업인 해양산업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국민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지원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