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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장관 자가격리 해제후 첫 행보...지원책 이행상황 점검

기사승인 2020.03.24  19: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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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자금 3월내 집행할 수 있도록 지속 독려 예정

   
▲ 사진 출처: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3월 25일(수)부터 27(금)까지 해양수산 관련 업계 대표, 공공기관장들과의 영상회의를 개최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영상회의는 3건 모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의 주재로 진행된다. 앞서, 문 장관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고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으며, 자가격리가 해제된 후 첫 행보로 업계 등 현장과의 소통에 나서는 것이다.

먼저, 3월 25일(수) 16시에는 해운물류업계와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해운항만업계 간담회’를 영상회의로 진행할 예정이다. 문 장관은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발표된 ‘해운물류분야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 해운조합, 선주협회, 항만물류협회, 한중카페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항만공사 등

** 1차: 2020. 2. 17. / 2차: 2020. 3. 2. / 3차: 2020. 3. 17.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운·항만 분야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항만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총 3,800억 원 규모의 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3월 26일(목) 14시에는 수출가공‧유통업계, 생산자단체, 전문가*와 영상회의로 ‘수산업계 간담회’가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3월 9일 발표된 ‘수산분야 종합 지원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적인 지원대책과 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업체가 많은 업계 특성을 고려하여 범정부적으로 수립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도 소개하고, 수산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청취한다.

* 수협중앙회, 한국수산무역협회, 제주어류양식수협, 서남해수양식수협,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11번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19)

코로나19 관련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지난 3월 9일에 발표한 ‘수산분야 종합 지원대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 ▲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종합적인 지원계획이 담겨있다.

문 장관은 두 회의에서 그동안 발표한 정부 지원대책이 해운‧수산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3월 27일(금) 14시에는 해양수산부 산하 19개 공공기관장 , 3개 유관기관장과 ‘공공기관장 영상회의’를 진행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과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기관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문 장관은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각 기관에서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각 기관장들이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해운항만분야 주요 지원대책 및 이행현황]

□ 지원 대책 : 세 차례(2.17, 3.2, 3.17)에 걸쳐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책 발표, 최대 총 3,850억원의 재정, 금융 등 지원방안을 마련

ㅇ (재정 지원) 선사 및 하역사가 항만 이용에 따라 납부하는 항만시설사용료 및 터미널 임대료를 단계적으로 감면

- 또한, 각종 정부 보조금 약 235억원을 최대 9개월까지 선지급해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ㅇ (금융 지원) 단기적 유동성 악화에 직면한 선사 등에 해양진흥공사와 해운조합에서 긴급경영자금 총 1,800억원 지원

* 공공기관이 은행에 자금을 예치하고, 은행은 이를 운영자금 대출에 활용하며, 공공기관은 예치자금의 이자를 받지 않고, 이를 대출 이자 감면에 활용

ㅇ (제도 개선) 중국 내 수리조선소 가동 저하에 따라 선박 검사기간(3개월) 및 친환경설비 설치기간(감염 경보 종료 후 3개월) 연장

□ 이행 현황 : 모든 대책을 정상 추진 중이며, 3월 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이행 예정

ㅇ (재정 지원) 항만시설사용료 및 터미널 임대료 감면을 소급하여 시행중(’20.1∼)이며, 2월 납부액까지 총 3,347백만원 감면

* 한․중 여객 860백만원 / 한․일 여객 73.4백만원 / 항만운영 2,413백만원

- 각종 정부 보조금의 경우 자금 배정을 완료했으며, 대부분의 자금을 3월 내 집행할 수 있도록 지속 독려 예정

ㅇ (고용유지지원금)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휴직수당 90% 지원, 180일)으로 지정(고용부, 3.16)

- 모든 해상여객운송업체(외항 24, 내항 58)의 고용보험가입 근로자 2,085명(외항 645, 내항 1,440)이 포함되며, 현재까지 22개사(296명) 신청

ㅇ (금융 지원) 해운조합의 경우 협약은행에 52개사, 389억원을 심사대상으로 통보하였으며, 1개사(1.8억원) 대출 실행(3.20)

- 해양진흥공사의 경우 한중, 한일 여객선사 긴급경영자금 접수중(한중 : 3.16~, 14개사 중 3개사 신청 / 한일 : 3.18~, 5개사 중 2개사 신청)

ㅇ (제도 개선) 선박 검사기간 연장(2.5∼) 및 친환경설비 설치기간 연장(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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