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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주재

기사승인 2020.02.21  04: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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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무역금융 260조원 공급...물류·통관 지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열린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와 수출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20일(목) 오후, 서울 무역센터(서울 강남구)에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등 당면한 수출 리스크를 조기에 극복하고, 수출플러스 전환에 총력을 경주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세균 국무총리 취임 후 첫 대규모 민관합동 경제분야 조정회의다.

기존 무역전략조정회의(산업부 장관·무협회장)를 총리 주재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로 격상했으며, 경제5단체장, 업종별 협·단체장, 수출지원기관장, 국책 연구기관장, 16개 시·도 부단체장 및 중앙부처 장·차관 등 76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는 수요 위축(사스, 메르스 등), 공급 충격(저유가) 등 과거의 수출 리스크와 달리 우리 산업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향후 코로나19로 인한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경제단체, 업종별 협·단체, 수출지원기관, 국책 연구기관, 지자체 등 우리 수출 경제를 이끌고 있는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범국가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정 총리는 먼저 한국무역협회 신승관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으로부터 ‘코로나19 관련 수출기업 영향 및 정책건의’를 보고 받았다.

무협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및 수출시장 및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U-Turn 기업에 대한 지원,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 등 중장기 방안”에 대해 건의했다.

*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에 대해 금융지원 확대, 화주의 물류비용 부담 증가에 대한 지원, 위축된 수출마케팅 활동 지원,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한 노동, 환경 분야 규제 완화

이어 산업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애로와 수출구조 혁신을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이 이뤄졌다.

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품업체들을 위한 금융지원”을, 정보통신진흥협회는 “중국진출업체 보건안정용품 지원”을, 석유화학협회는 “신증설 투자와 관련된 규제개선 필요성”을 건의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국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를, 한국농수산식품공사는 ”K-Food 마케팅 강화, 기능성식품 수출지원단 설치“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중국 정부 기관과 상호유대 강화 방안 및 공동 위로행사“를 제안했다.

인천광역시는 ”수출 보증·보험료 지원, 수출 마케팅사업 국비지원“을, 전남도는 ”율촌항만부지 석유화학산업 기반조성 및 조선기자재 수출 활성화를 위한 조선산업 고도화“를 요청했다.

경총은 ”노사관계 선진화와 임금체계 개편, 유연근무제의 조속한 입법,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를, 중소기업중앙회는 “전시장치 업종에 대한 정책자금 제한 요건 완화, 원부자재 변경 제품에 대한 패스트트랙 적용”을 요청했다.

향후 정세균 총리는 명실상부한 경제총리로 인식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제정책 관련 민관합동 회의, 현장 방문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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