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인력 확충 및 상시적 통관시스템 운영 절실

▲ 사진 출처:위동항운
국제카페리시장 감소추세 반전을 위한 국제여객항 운영・시설・제도적 인프라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이경한 전문연구원, 김우선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최근 국제여객항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 등 서해권 여객항에서는 추가선석개발, 주말상시통관 및 인력확대, 터미널 접근성 개선, 편의시설 확대 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동해권 여객항인 부산항, 동해항에서는 교통 접근성 확대, 터미널 편의시설 및 부대서비스 수준 제고 등 주로 여객중심의 인프라 확보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확인된다.

KMI 조사결과 국제여객항 운영체계의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은 첫째, 세관인력부족에 따른 통관체계의 비효율성이다. 다수의 선박이 입항할 경우 세관인력의 부족으로 화물의 통관과 여객의 입출국 지연 등 고객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둘째, 국제여객항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교통 접근성 부족 문제이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국제여객항에는 이용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여객항-주요도시’ 연결 교통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셋째, 협소한 야드 내 하역기기 보관 장소이다. 특히 야드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섀시 등 하역기기로 인한 ‘물류 비효율’과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한다. 넷째, 터미널 내 여객편의를 위한 인프라의 부족이다. 향후 항로의 증설, 항차 증대시 현행 국제여객터미널의 수용인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객화(客貨)수요 증대를 위한 민간의 자구노력 부족이다. 최근 가시화 된 여객과 화물의 저비용항공사 및 풀컨테이너선사로의 이탈 방지책 마련을 통해 카페리시장의 경쟁력 확대와 여객항의 수요증대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황을 감안해 국제여객항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세관 인력의 확충과 주말에 상시적인 통관 시스템 운영이 돼야 한다.

이와 관련 정부와 이해관계자간 협의를 거쳐 ‘통관 인력 증원’, ‘주말 상시통관 정책 시행’ 및 ‘효율적 세관 운영관리 방안’ 등이 포함된 ‘세관 운영체계 개선 가이드 라인(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여객 접근성 측면에서의 교통 편의성 제고가 필요하다. 여객교통인프라 편의 확대를 위해 국제여객항 인근지역 교통망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간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카페리 터미널의 야드에서 섀시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운영사 주도로 적치공간의 별도 설정을 검토하고 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현행 CY 부지 확장성 부족 해결을 위해 신국제여객터미널을 중심으로 카페리 화물 전용배후단지 확대 시행 등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넷째, 여객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위락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와 항만공사 주도로 신규 사업자의 터미널 편의시설 개설의 일부 완화 규정 도입과 항별로 특화된 휴게시설 인프라 확충 지원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다섯째, 민간 선사 등 관련 산업계는 여객과 화물 이탈 방지를 위한 자구책 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객화운송 주체인 선사의 주도로 ‘통합발권시스템 구축’, ‘Sea&Air 관광 상품 개발’, ‘육해상 복합운송’ 등 저비용항공사 대비 차별화된 모객(募客)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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