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요지를 보면 해양수산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처남 정모(56)씨 직장과 관련된 ‘한국해운연합’에 대해 483억원대 국고 지원방안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해수부 내부 문건에는 해수부가 2018～2020년까지 KSP 가입 선사들에 신항로 개척(300억원), 항로 구조조정(180억원), 운영지원비(3억원)를 지원하는 계획이 적시돼 있으나, 이 같은 국고 지원안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해명내용을 보면 한국해운연합은 2017년 8월 한국 해운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선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협의체로 참여를 희망하는 선사는 모두 참여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서 한국해운연합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나 특정선사에 대한 지원 목적이 아닌 아시아 역내 시장에서 국적선사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예산당국과의 협의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지원검토 내역을 보더라도 조국 법무부 장관 처남 관련 해운사(A선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항로구조조정 지원(180억원) 검토는 동남아항로의 구조조정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A선사는 한중항로만 서비스하는 선사이므로 당시 지원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신규 항로개척지원(300억원) 검토는 국적선사가 신규항로를 개척하는 경우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항로 신규 개설 후 초기 안정화 단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운영적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에 대한 것으로서, A선사의 경우 KSP 결성 논의가 시작(’17년 상반기)된 이후 현재까지 신규항로를 개척한 사례가 없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해수부는 21일에도 조선일보와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에 대한 해명자료를 긴급히 내놨다. 해수부는 한국해운연합은 2017년 8월 한국 해운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선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협의체로 참여를 희망하는 선사는 모두 참여했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위와 같은 업계의 자율적인 해운재건 노력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해운연합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며, 이는 특정선사에 대한 지원이 아닌 아시아 역내 시장에서 국적선사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언급했다.

2017년 6월 20일 해양수산부가 한국해운연합과 관련해 개최한 회의도 예산 확보 등 한국해운연합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였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해운연합에 대한 예산 지원은 예산당국과의 협의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2017년 9월 작성된 한국해운연합의 구성, 세부 운영방안 등에 대한 문건은 해양수산부가 내용을 직접 검토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한국해운연합 회원사들이 자체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한국해운연합 측으로부터 전달 받아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보도해명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해운연합에 대한 지원 검토는 동남아항로 구조조정 및 신규항로 개설에 대한 것으로서 조국 법무부장관 처남 관련 해운사에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한국해운연합 출범 배경이나 지원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했거나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가 더욱 비화될 시  언론매체들의 의혹 제기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업계 일부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덧붙여 사실상 관련 선사가 공표된 상황에서 보다 정확한 팩트를 바탕으로 한 설명 해명자료가 필요하다는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