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 국방부 앞 대규모 집회 개최..제도 유지에 노·사·학 한목소리
선원노련 및 57개 가맹노조 조합원을 주축으로 한, 이날 결의대회에는 선원 관련단체와 목포해양대를 비롯한 해양계 학교 학생 등 2,000여 명이 참석해 “제도 개악을 중단하라”는 구호를 다함께 외쳤다.
또한 선원노련을 비롯한 결의대회 참가단체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유지·확대, 정부의 일자리 정책 추진 촉구, 선원 복지향상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은 ‘승선근무예비역 사수 결의문’을 채택했다.
선원노련 정태길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해운수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예비해기사의 진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축소·폐지 책동을 분쇄하겠다”며, “거꾸로 가는 정부의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대한민국 해운수산업인들이 새벽부터 전국 각지에서 달려와 한목소리로 투쟁을 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정부는 인구감소로 병역자원을 충당하지 못할 지경이라 도저히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유지할 수 없다면 전시 상황 시 국적선박에 대한 징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유사시 선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6.25전쟁 일화를 소개했다. 흥남철수작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께서 북한 흥남부두에서 남한 거제도로 타고 온 선박은 미국의 화물선 메러디스 빅토리호라며, “동족끼리 죽고 죽이는 비참한 전쟁 한 가운데서 1만4천 명의 생명을 구해내며 기적과 같은 인류애를 실현했던 인물들이 바로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선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행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전쟁 또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 주요 물자를 수송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선원을 확보하는 제도로 국가 안보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해양계 학교 졸업생이 5년 내 3년을 상선이나 어선에서 항해사·기관사로 근무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또한 저임금의 외국인선원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한국인 선원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해왔으며, 우리나라 선대 규모를 고려하면, 매년 편입하는 1,000명 수준의 승선근무예비역의 수를 현실에 맞게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병역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근 승선근무예비역을 축소 또는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선원노련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여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