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선주협회는 아시아선주협회(ASA) 해운정책위원회(SPC)가 13일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제31회 중간 회동의 회의내용을 발표했다. 2020년부터 실시되는 SOX 규제와 국제해운정책, 독금법 적용 제외 제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중간 회동에는 ASA 멤버인 한국, 대만, 일본, 아세안의 각 선주협회에서 17명이 출석했다.

이번 주제는 마리타임 싱가포르▽국제적 해운정책▽SOX 규제▽세계 보호주의적 조치▽독금법 적용 제외 제도· 해운규제▽부패행위 척결▽파나마 수에즈운하 문제 등 7항목.

이중 국제적 해운정책에서는 무역전쟁의 리스크, 다국 간 무역협정, 조선 조성, 온실가스 배출 감축문제 등을 다룬 후 선사의 상업활동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필리핀 정부의 공동행정 명령안의 각종 문제점에 관해 국제협정 상의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SOX 규제에서는 규제 강화 후에도 공평한 경쟁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각 선사가 규제 준수를 위한 만전의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새 규제에 대한 대응이 해운업계에서 재무적으로 아주 무거운 과제임을 확인했다.

독금법 적용 제외 제도· 해운규제에서는 협정 선사에 고도로 효율적인 국제해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컨소시엄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경쟁법 적용 제외 제도 재검토가 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중대하다고 했다. 또 동 위원회는 미국과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각 국이 실시하고 있는 보호주의적 조치에 대해 적시에 필요한 대응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일본해사신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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