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등에 소극적 해석

 
인천경실련과 YMCA가 제안한 총 25개 공약에 대한 ‘민선7기 인천시장 후보별 채택여부 답변결과’는 유정복 후보와 문병호 후보가 모든 공약을 채택하겠다고 답한 가운데 김응호 후보는 18개, 박남춘 후보는 13개 공약을 채택하되 나머지 공약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우선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등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 부활 ▲국가공기업에 지방정부의 경영권 참여 보장 ▲해사법원 본원 인천 유치 ▲공유수면 매립 권한 이양 ▲물이용 부담금 폐지 등의 제안 공약에 대해 “좀 더,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들 공약은 지역사회에 공론화된 지 오래된 현안인데다가 특히 부산 중심의 해운항만정책과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행정으로 인해 그동안 인천시민의 피해가 컸던 현안이다.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유정복 자유한국당 후보와 문병호 바른미래당 후보는 제안된 모든 공약을 채택하겠다고 답했다. 먼저 유 후보는 대다수 제안 공약이 시정운영 당시 현안이었고, 이미 역대 시정부에서도 다뤘던 현안들이다 보니 상황 인식이 남다를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제일 늦게 시장 후보로 확정된 문병호 후보의 경우 지역에 기반을 둔 오랜 정치 경험에서 우러나온 답변이라 사료된다.

김응호 정의당 후보는 ▲항만․공항․경제자유구역 등, 수도권 규제 제외 ▲국가공기업에 지방정부의 경영권 참여보장 등의 제안 공약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먼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니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충돌하는 제안 공약(현안)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발 물러섰다. 한편 국가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시각 차이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정부 정책의 ‘부산 쏠림현상’ 등 인천과 부산이 갈등하고 있는 현안을 공약으로 채택하자는 제안에 대해 박남춘 후보는 조심스런 태도를 보인 반면 야당 후보들은 적극적이었다.
박남춘 민주당 후보는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 부활 ▲해사법원 본원 인천 유치 등의 제안 공약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특별법 제정에 대해 “최근 10년간 전국 무역항별 국비 투입액을 보면 부산항 3.5조, 인천항 1.5조, 광양항 0.8조…”라며 “균형발전을 주장할 경우 오히려 인천항에 대한 국비지원액이 감소하고, 타 항만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후보는 부산항의 경우 2008년 미국發 금융위기 이전에 3조원 규모의 부산신항 건설 등 대부분의 계획과 투자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그간 정부가 취해온 정책수립과 지원제도의 형평성을 지적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 동문서답한 것이다. 또한 균형발전정책 추진에 정무적인 역할을 기대한 해양수산비서관 부활, 부산과의 경쟁이 치열한 해사법원 인천 유치 등에 흔쾌히 답하지 못했다. 자칫 문재인 대통령의 ‘해양수도 부산 건설’ 공약을 의식한 행보가 아닌지 의문이다. 이에 반해 유정복․문병호 등 야당 후보들은 적극적인 채택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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